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2013 년에는 2012 년과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 년의 경우 기획 재정부 발표가 발표한 '2012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부 마감 자료' 대비 2.8 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으며, 세계 잉여금 1484 억원 적자였습니다. 세계 잉여금 적자는 14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79564249 를 참조 )
2012 년 세수 부족에 대해선 이전 포스트에서 이미 다루긴 했지만 아무튼 2012 년에 경기가 예상 보다 더 부진했던 것이 세수 부족의 주 원인 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 년 상반기 까지는 적어도 경기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2012 년 소득분을 2013 년에 납부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특징상 2013 년 역시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세 목표액은 205 조 8000 억원이었으나 실제 걷힌 것은 203 조원이었습니다. 2013 년 예산안에서는 본래 216조 4263 억원이라는 세입 예산 전망치를 내놓았으나 현재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5월 추경안에서는 이보다 6 조원 가량 하향 조정한 210 조 3981 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3 년 5월 통과된 17.3 조원의 추경안에서는 일단 국가 부채를 15.9 조원으로 증가시키더라도 국채를 발행해 적자 재정을 꾸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 210 조원이라는 세입 목표치를 못채우는 경우 적자 폭이 커질 것이고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경기가 호전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걷힐 수 있을 것인가와 두번째로 국세청이 얼마나 세원을 더 발굴해 이번 행정부가 공약 때 호언장담 (豪言壯談 ) 한 것 처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쉽게 말해 지하 경제 양성화)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은 210 조원도 채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2013 년 1 분기 국세 수입은 국회 기획 재정위 총국세 수납액 잠정치를 기준으로 47 조 424 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8 년에서 2012 년 사이 5 년간 1 분기 국세 수입이 전체 국세 수입의 27% 라는 점을 적용하면 세수 예상액은 174 조 2311 억원에 불과해 이미 6 조원 정도 낮춰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상보다 36 조 1670 억원이 모자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1 분기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 특수 요인이 있습니다. 2013 년 1 분기 국세 수입이 전녀 동기 대비 약 8 조원 정도 부족한 이유는 사실 6 조원 정도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의 특수 요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2 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210 조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꽤 열심히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하 경제 양성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도 세수 부족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단 국회 예산 정책처와 기획 재정부 모두 당초 2013 년 예산안에서 계획했던 216 조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관세 1.5 조원, 소득세 1.3 조원, 법인세 1.3 조원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중 일부는 2012 년 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210 조원 정도로 세수 수입 예상을 낮추고 추경을 통해 국채를 더 발행해 일단 정부 예산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설령 지금와서 세율을 더 높인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소득 신고 분을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기업과 가계의 반발로 세금을 더 높이기도 힘들 긴 하지만. )
물론 2013 년에 세수가 100% 수정 목표인 210 조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나 부가가치세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올해안에 따라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세수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정부, 기업, 가계의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롭다고 하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돈이 잘벌려서 세금 더 낸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세금 낼게 없을 만큼 수입이 없으면 죽을 맛이겠죠.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2013 년 초의 상황은 올해 세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17.3 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올해 15.9 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2013 년의 국가 부채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480 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만약 세수 결손이 우려대로 제법 발생하는 경우 이보다 더 높은 국가 부채가 발생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국가 부채는 2014 년에는 현금주의 회계 기준으로 500 조원이라는 상당히 껄끄러운 숫자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기념비적인 숫자인 (?) 1000 조원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참조 http://blog.naver.com/jjy0501/100185700850 ) 이런 국가 부채 증가는 현 행정부의 공약 사업과는 거의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대선 기간 중 언급했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 사업을 진짜로 추진할 경우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 국가 부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미래는 솔직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빨리 저성장이 나타나고 국가 부채 증가율은 (물론 아직은 GDP 대비 30% 대로 건전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점이 다소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국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게 일단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상당부분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면 기우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다소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사실이네요. 돈쓸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세금이 적게 걷히는 건 좋은 현상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원인이 저성장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지하 경제 양성화와 세원 발굴은 모든 국가, 모든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할 일이긴 한데 이를 통해 당장에 세수가 급격히 늘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안한다고 한적은 없었거든요.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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