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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3일 월요일

2012 년 공공기관 부채는 493.4 조원 - 공기업 부채의 미래는 ?





 기획 재정부가 알리오 시스템 및 기획 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95 개 공공 기관의 2012 년 말 기준 부채는 총 493.4 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그리고 이 거대한 공공 기관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8 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3.6 조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일단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 '2012 년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결과' 에 따르면 28 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523.2 조원으로 전년대비 24 조원 (4.8%) 가 증가 했고 총부채는 353.6 조원으로 24.5 조원 (7.5%) 가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주요 공기업의 2012 년 총매출은 145.2 조원으로 전년 대비 16.9 조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4 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해서 부채를 더했습니다. 물론 주요 공기업이 하는 일이 철도, 전기, 가스 공급 등 경제성만 따질 수 없는 일이라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작년 순손실이 크게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전과 철도 공사 때문입니다. 한국 전력은 전기료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더 높게 형성되면서 3.1 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력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탄 비중이 제일 높음) 으로 생산하는 구조상 화석 연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의 원가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바로 실제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수년 사이 별로 부채가 없던 공기업이 LH 의 뒤를 바짝 추적하면서 이젠 거의 100 조원에 근접한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력의 2012 년 말 부채는 95조 886 억원으로 11 년의 82조 6639 억원 대비 또 10 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2011 년에도 10.4 조원 증가) 한전은 수조원대 수익을 내도 이자도 못값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적자를 만들어 총 95 조원의 부채를 기록 2013 년에는 부채 100 조원 돌파 공기업 2호 (1호는 LH) 가 될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 수년간 진짜 눈덩이처럼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론 연료값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전기 사용량 자체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초 전기료를 4% 인상한 것을 포함 전기료는 2012 년 부터 1년 반만에 4 차례 인상해서 원가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한국전력이 적자를 내는 지는 국제 연료값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전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세일 가스 붐으로 인해 전력 생산에 주로 쓰이는 천연 가스 가격은 물론 주요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석탄 가격도 안정을 찾아서 큰폭의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한가지 더 추가적인 변수는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한전은 유리하지만 다른 수출 기업은 아우성일 테고 원화 가치가 추락하면 한전은 비명을 지르겠지만 수출기업은 쾌재를 부르겠죠.   


 하지만 이미 생성된 막대한 부채와 그 이자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원금은 그렇다쳐도 이자를 안낼 방법은 없고 결국 충분한 수익을 못내면 점점 부채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100 조원 돌파는 시간 문제이지 않은가 싶지만 전기료도 꽤 인상해 주었고 한전 역시 어떻게든 노력을 할 테니 두고보면 알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업 부채의 절대 강자 (?) 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는 총 138 조원의 부채를 기록 그나마 한숨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7.6 조원 증가로 증가폭이라도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세종시 및 수도권 공동 주택 용지 분양이 호조를 보여 부채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1.2 조원의 순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 년에 121.5 조원이었던 부채는 2011 년에는 130.9 조원, 2012 년에는 138.1 조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LH 가 내는 수익으로는 부채 증가율을 조금 줄이는 수준에 불과하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LH 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인 자산 규모는 167.7 조원에 (2012) 에 달하고 있으나 자기 자본은 29.6 조원으로 자산 대 부채 비율이 466% 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출도 18 조원 수준으로 부채에 비해 매우 작아서 과연 자력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매출을 생각하면 부채 증가율이 왜 위험한지 알 수 있음) LH 가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된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권 공약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에서 기인한 부채가 존재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역시 또 다른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LH 가 자체적으로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제는 하나의 추세로 크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반전되면 그건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야기로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LH 부채 문제는 계속 누적될 경우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전 역시 대상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증가된 부채를 과연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이 제기 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 수록 이들의 부채는 증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한전의 경우 추세가 좀 반전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철도 공사가 2.8 조원의 순손실을 발생시켰고 (대손 충당금 설정 때문) 공공기관 가운데는 예금 보험 공사가 저축 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3.3 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일부 정치권의 요구대로 예금 보호 한도를 5000 만원에서 더 늘렸다면 손실은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철도 공사의 경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좌초로 인해 더 큰 부채를 앉게 되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철도 공사 역시 매년 상당한 적자를 내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도 부채가 계속 증가, 2012 년에도 전년대비 1 조원 이상 증가한 14.3 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도 244% 로 계속 증가 중에 있어 결국 국고 보조 외 공적 자본 투입이 언젠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철도 공사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서울 메트로와 부산 교통 공사 등 7 개 지하철 공사는 2011 년 말 14.6 조원에 이르는 누적결손 상태이며 자본 잠식률이 44%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운영하지 않을 순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지원액을 투입해 준 상태입니다. 


 서울 메트로와 도시 철도 공사의 부채는 총 4.3 조원이고 적자는 3715 억원 (2012 년)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무임 승차 인원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서울 메트로의 경우 무임 승차 인원이 2012 년 13% 정도였고 비용으로 따지면 1728 억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서울 메트로 당기 순손실의 95% 에 달합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노인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무임 승차를 계속할 거면 법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아니라면 최소한 일부 비용을 받든지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는 부채를 늘려서 해결한다 쳐도 영원히 그럴 순 없기 때문이죠. 이것 역시 언젠가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무임 승차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단 지금도 일부 도시 철도 공사는 국고 보조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는 중)


 사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나 매출도 함께 증가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일부 공기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과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어느 선에서는 국고 보조나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이 때 부터는 국가 부채가 되므로 더 이상 국가 부채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관리가 매우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넓게 보면 공공기관 부채 500 조원은 공식적인 국가 부채 이외의 국민이 져야 할 부채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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