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e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실업률만이 전부가 아니다 ? 금융 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임금 정체 현상



 OECD 에서 최근 내놓은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에 의하면 지난 2007 년 4 분기에서 2013 년 4 분기 사이 (즉 금융 위기 이후 6 년간) OECD 국가들에서 실질 임금이 정체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정체 현상은 OECD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이전보다 더 부족해진 것과 연관성이 있지만 이 자체가 소비 증가를 억제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





(OECD 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에서 발췌.  참고로 이 발췌는 OECD 의 저작권 정책에 의해서 개인 블로그, 웹사이트, 교육 목적, 서류 등에 첨부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개별적인 허락을 받아야 함.   Credit : OECD)


 위의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2007 년 이후 표면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2007 년 4 분기 취업률 (employment rate) 과 2013 년 4 분기 취업률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6 년간 뒷걸음질 친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위의 표에서 employment gap 이라고 표시된 부분) 15 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구로 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사실 감소는 OECD 전체나 혹은 유로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5 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률을 조사한 것.    Credit : OECD) 


 이와 동시에 주목할 점은 실질 임금 상승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도표 참조) 이는 취업률 감소와 장기 실업 인구의 증가 (일시적으로 일을 못구하는 것은 이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실업인구 증가는 경제적으로 명백한 손실임) 와 연관지어 고용의 질이 열악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redit : OECD) 



(동영상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장기 침체를 겪는 유로존이나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 년 10월 3일 발표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 보다 낮은 5.9% 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명 8% 가 넘었던 극심한 실업률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 연령대 인구 중 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 참가율은 62.7% 로 1978 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 년의 금융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3% 이상 낮아졌습니다. 시간당 임금도 1 년전과 비교해서 불과 2% 정도 상승한 24.53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사실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있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 임금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2007 년 위기로 취업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일단 임시직이라도 취업하고 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임금 조건이 열악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 빈자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받는 젊은이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받는 젊은이들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이 돈이 없으면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죠. 결국 장기적 저성장에 들어갈 수 밖에 업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증가로 인해 취업률이 올라간 것 처럼 미국 역시 비상근직 노동자가 증가해 수치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2007 년 침체 이전 비상근직 노동자는 460 만명이었으나 현재는 710 만명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재 930 만명의 실업자 중 1/3 이상이 6 개월이상 일을 못구하는 장기 실업자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는 상당수 OECD 국가들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지만 사실 그것만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즉 상근직 대신 비상근직, 시간제, 비정규직이 증가) 임금 상승률이 정체된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국가별로 사정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몇몇 간판 기업들은 잘 나가지만 나머지 대다수 기업과 일자리는 그만큼 좋지 못하고 고용시장이 1차와 2차로 극심하게 양극화 되어 있어 얼마 안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젊은이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완전 고용인데 체감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의 질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 경기도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OECD 전체로 봤을 때 임금 상승률이 정체된 것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일단 돈이 있어야 더 많이 쓰든지 할테니까) 경제 성장률도 같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사실 FRB 가 서둘러서 현재의 제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향후 경제 정책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기타 참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