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선거 기독 민주당 패배 - 유럽에서 번지는 긴축 반대 여론


 현 재 독일의 집권 여당인 기독 민주당 (CDU) 이 독일 최대 선거구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 선거에서 패배해 긴축 동맹을 함께 이끌던 시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의 낙선과 더불어 메르켈 총리의 앞날에도 암운이 드리고 있습니다.




 5 월 13일 시행된 지방 선거에서 제 1 야당인 사민당이 39% 의 득표를 기록하고 녹색당이 11.5% 득표율을 기록한데 비해 기민당은 26% 득표에 그쳐 향후 메르켈 총리의 3선 (내년 9월 선거)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진 셈입니다.




 노 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유권자수가 132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기민당 후보는 1800 억 유로에 달하는 주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방만한 재정을 공격한 반면 현 주총리인 사민당의 크라프트는 일자리 확대 및 교육, 의료 부분 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도 유권자들이 긴축을 별로 지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 결과 역시 긴축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긴축 재정에 근간을 둔 현재의 위기 극복 해법이 과연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에도 재정 위기 관련 포스팅을 통해 어느 나라 국민이나 정부 지출을 줄이면 싫어하고 세금을 줄이면 좋아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만들기는 매우 쉽다는 것을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럽 재정 위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은 줄이고 세금은 올리는 수 밖에 없는데 이 두가지는 근본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항상 이를 시행하는 정치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 론 메르켈 총리의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단순이 강력한 긴축 재정 때문은 아닙니다. 독일이 현재 남유럽 국가처럼 대규모 긴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도 독일이 유럽 재정 위기의 구세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 것이 더 큰 정치적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그리스나 스페인 만큼이나 독일 국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을 반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이번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아마 유럽만의 문제는 아닐 것 입니다. 세상에 쉬운일은 없겠지만 가급적 이 위기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5&aid=00002276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9&aid=000271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