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9460억 유로 (1.946 Trillion Euro / 2886 조원 ) 로 늘어났다고 지난 14일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 년 3월 기준으로 2012 년 1월 기준 1조 9350 억 유로에서 소폭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은 이 기록을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 국가 부채 규모가 2조 유로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미 이탈리아의 GDP 대 국가 부채 수준은 120% 로 꽤 위험한 수준입니다.
다 만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가 이끄는 강도높은 재정 개혁등 긍정적 요소 덕분인지 최근의 불안한 시장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3년 및 10 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아주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이번달에 35 억 유로 수준의 3년 만기 국채를 전달과 비슷한 금리인 3.91% 에 매각했으며 2022 년 만기 도래의 10 년 만기 국채 금리는 5.6% 금리에 매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 실 이정도 수준의 금리도 낮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존에 7% 를 넘나들던 금리를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비교적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리오 몬티 행정부는 200 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 및 증세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정도로는 당장에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를 0 으로 줄일 순 없고 기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계속 상환해야 하므로 향후 이탈리아의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는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 적자 추이. 2009 년 까지 http://en.wikipedia.org/wiki/File:Italian_current_account_balance.jpg CC-BY-3.0; Released under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이 미 지난달 몬티 총리는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2013년 GDP 대비 0.1% 에서 0.5% 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로존 침체와 세계 경기 둔화까지 겹쳐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이 후퇴하는 가운데 긴축 정책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달 이탈리아는 올해 경제 성장율을 - 1.2% 로 이전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측했습니다.
빚 이라는게 어느 한계를 넘으면 이자 때문에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면서 왠만해선 없어지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계속 증가합니다. 몬티 행정부의 노력은 적절할지는 몰라도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미 그냥 쉽게 없어지기에는 부채의 규모가 너무 거대해 졌기 때문입니다.
따 라서 올해나 그 이후에도 다시끔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 및 디폴트 설이 중간 중간 고개를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유로존 어떤 국가도 쉽게 막기 힘들 정도의 부채 - 물론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대부분 부채가 적지 않은 상태 - 라서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나 혹은 IMF 에서 지원을 받기 보단 이탈리아 스스로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Ita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3D&mid=sec&sid1=101&sid2=258&sid3=404&oid=001&aid=000561343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200103333207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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