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4월에 발표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에 의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 (Potential Growth Rate) 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잠재 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로 국가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 인구 자체의 감소 때문입니다.
일단 생산이라는 것은 누군가 일할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얼만큼 공급될 수 있는지 양적인 측면과 노동의 질이 얼마인지 (즉 질적인 측면) 모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일반적으로 20 - 64 세 사이를 의미하지만 이는 국가간 비교를 원활히 하기 위한 측면이 크고 실제로는 한국에서 20 대 초반 인구 중 상당수가 대학생이거나 군 복무 중이며 50 대 이상에서도 조기에 은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3번째로 젋은 나라이지만 2050 년에는 두번째로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첫번째는 일본)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며 따라서 실제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여 GDP 성장률은 심각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정부나 혹은 사회로 부터 보조를 받아야 하는 65 세 이상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서 적어도 전체 인구의 1/3 에서 40% 까지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OECD 국가간 노령화 비교. 위의 도표는 20 - 64 세 인구를 분모, 65 세 이상인구를 분자로 삼는 것으로 2050 년 한국 인구 구조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65 세 이상 인구가 20 - 64 세 인구의 80% 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OECD )
한국의 인구 구조 노령화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경제 활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고용률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 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중 고용률이 낮은 국가라는 건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49190455 참조 ) 즉 15 - 64 세 인구 중 실제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도 선진국 대비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낮은 점, 높은 대학 진학률 및 군 복무, 직장에서 조기 퇴직 하는 경우가 많은 점들이 이런 저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높아진다고 가정해도 2030 년 이후 한국은 경제 활동 인구 감소를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잠재 성장률도 역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미래 잠재 성장률)
이와 같은 잠재 성장률 감소는 인구 구조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수십년간 저성장에 시달리는 일본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는 90 년대의 저 성장은 설명해 줄수 있지만 2012 년까지의 저 성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전 일본 국가 부채 문제에서 이야기 했듯이 일본의 노령화 문제가 사실 일본의 경제와 부채 위기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는 낮은 출산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만큼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세계에서 몇 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들의 한가지 공통점은 높은 인구밀도와 높은 부동산 가격 및 생활 물가로 다자녀를 두는 것은 물론 사실 결혼도 하기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다 그렇진 않지만 2011 년에 222 개국 중 한국은 217 위의 출산율을 보였고 한국보다 낮은 5개 국가가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라는 사실은 의미 심장한 이야기임)
아무튼 그 결과 2011 년 일본 전체 인구의 23.1% 가 65 세 이상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제 활동인구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경제 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 매년 막대한 사회 보장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일본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46181466 참조)
아마도 미래에는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딱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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