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인 JS KONGO (DDG-173) 에 욱일기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해상 자위대 Credit : US Navy)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에게 든든한 우군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13 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 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를 개최한 후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노력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2014 년 방위 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 작성 등 - 을 미국이 환영한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어디까지 해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일본 및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미국의 역할을 분담하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997 년 이후 16 년 만에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오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생소하지만 아무튼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를 잘 해석하면 반드시 일본을 공격하는 적국에 대해서만 자위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족쇄를 풀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A 라는 나라와 전쟁 중이라면 A 라는 국가는 일본에 아무런 공격을 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이를 더 넓게 해석하면 선전 포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전권을 인정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일본의 현행 헌법은 제 9 조에 일본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번역을 보려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6618 에서)
그러나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했듯이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은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보유하는 등 보통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그 전단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jjy0501.blogspot.kr/2012/05/blog-post_05.html 및http://jjy0501.blogspot.kr/2013/07/Abenomic-and-amending-of-constituion.html 참조)
한편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4 년 방위 예산 (방위 관계비) 을 3% 정도 늘리는 2014 년 방위 관계비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2014 년 방위 예산은 4조 8194 억엔 (약 54 조원 정도) 으로 올해 대비 3% 증가 되는데 3% 증가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전함 전투기 등 주요 장비 계약을 포함하는 조달 계약액 예산이 3조 1204 억엔 (약 35 조원) 으로 올해 대비 16.4% 로 증가되게 됩니다. 즉 전력을 대폭 증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국방력 증강 계획은 특히 중국과의 갈등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히 해군력 증강과 상륙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의 예를 들면 고정익 초계기 4기 도입/초계 헬기 (SH-60K) 4 기 도입/F-35A 4기 도입/C-2 수송기 3 기 도입/잠수함 구난함 1척 등인데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기 경보기 (E2C) 를 운용하는 비행 경계 감시대를 센카쿠에서 가까운 오키나와 나하현 항공 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할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륙 양용정비대를 신설한다는 점인데 여기에 미국에서 도입할 AAV7 수륙 양용차를 비롯하여 오스프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오스미형 수송함을 개조하는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또 최근 진수식을 가진 헬기 호위함 (이라기 보단 경항모 성격의) 이즈모에는 수륙 양용전 사령탑 역할을 맡기 위한 전자회의 장비 등이 추가로 탑재될 것으로 보여 이 배가 단순히 헬기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무기들은 일본 국가 방위 기본 정책인 전수방위 (專守防衛 : 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만 방위력을 사용) 와는 대비 되는 개념입니다. 공격 부대의 성격이 강한 해병대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보유한 대형 헬기 모함들을 보다 공격적인 임무에 투입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스미형 수송선 (Osumi-Class amphibious assault ship) 인 쿠니사키 JDS Kunisaki (LST 4003) 와 미 해군의 병원선 USNS Mercy 가 함께 항해하는 모습 Credit : US Navy)
3 척이 도입된 오스미형 LST (おおすみ型輸送艦) 는 본래 일본내 병력 수송에만 사용한다고 건조했다가 (그래서 이름도 수송함) 다시 재외 국민 후송 등의 이유로 LCAC 2 기를 탑재하고 탱크를 수송할 수 있도록 상륙함 처럼 건조되었습니다. (만재 14000 톤급) 그런데 일본의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탑재해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사실상의 해병대용 상륙함 겸 헬기 항모 (엘리베이터가 추가되면 격납고에 헬기도 수납 가능) 로 개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고가인 오스프리를 구매할 계획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진 않겠죠. 이 무기의 성격상 일본은 아주 장거리 기습 타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수된 이즈모 급 헬기 구축함 (Izumo-class helicopter destroyer いずも型護衛艦, 혹은 22DDH
길이 248 미터에 폭 38 미터, 만재 배수량 27000 톤급으로 사실상의 경항모급인 이즈모 역시 (사실 이탈리아의 경항모 카오보르 ITS Cavour 와 같은 크기임) 수륙 양용전 지휘에 필요한 전자 장비를 추가 탑재하는 것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헬기만 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해상 자위대가 자위만 하는 부대가 아니라 공격도 하는 부대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는 데 이는 해병대 성격의 상륙 부대 창설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F-35B 형을 탑재해서 새로 진수시킬 이즈모 급 2 척에 탑재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존재합니다.
일본도 2차 대전 당시에는 항모를 대량으로 보유한 역사가 있지만 공격 성향이 강한 무기인 만큼 지금까지는 보유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박들을 보유한 만큼 얼마든지 간단히 개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F-35B 가 제때 전력화 할 수 있냐겠죠. (일설에 의하면 F-35C 를 운용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아마도 이즈모 보다 더 큰 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해병대에 루머로 나오는 항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솔직히 배는 이미 있고 항공기 도입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자위대' 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과거 일본 제국해군 (大日本帝國海軍) 의 연합함대 (連合艦隊 れんごうかんたい 렌고칸다이) 를 재건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뻘글 같지만 왠지 연합함대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스미 급 3 척을 개조하고, 이즈모급 2 척을 건조 (한척은 이미 건조) 하고, 지금 있는 휴우가급 2 척까지 포함하면 1 만 톤급 이상 헬기 모함이 사실상 7 척까지 늘어나는 셈인데 헬기만 이렇게 많이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일부는 F-35B 도입이 가능하면 공격항모 처럼 운용하는 편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진실은 어떤지 시간이 밝혀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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