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에 걸처 블로그에서 국가 채무 및 공기업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라 빚' 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모두 제각각이고 언론 보도 때마다 그 규모가 크게 달라 헷갈리시는 분들도 잇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정리해 보는 포스트를 장만했습니다. 다만 제 전공이 회계나 재정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기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겠죠. 따라서 (리포트 등의 자료로는 삼지 말고) 그냥 참조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채무나 공공 부채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국가가 지급보증을 서게 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A 라는 국가에서는 공적 연금 (공무원, 군인 연금) 을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적자는 국가 부채로 잡히지 않게 되지만 B 라는 국가에서는 지급을 보장한다면 미래 국가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라는 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 겠습니다.
-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채무
흔히 국가 채무로 e 나라지표, 기획 재정부 등에서 발표하는 국가 채무는 현금 주의 기준입니다. 즉 현금 주의 기준으로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확정 채무 기준, 공기업 부채 및 공적 연금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국가 채무를 이야기 합니다. 2013 년 국가 채무 예상은 480.3 조원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지방 정부 채무 포함) 이자는 20.3 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채무의 90% 이상은 국채로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 채무 추이. 2013 년 예상은 480.3 조원 출처 : e 나라지표/기획 재정부)
올해 국가 채무에 대해서 추가로 볼 포스트
2013 년 국가 부채는 500 조원에 근접했으며 향후 몇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므로 2017 년쯤에는 610 조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2014 년 예산안 및 2013 년 - 2017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 추정한 부분으로 확정 부채는 그해가 지난 후 5월 이후에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년 및 2017 년까지 국가 채무에 대한 포스트
- 발생주의 기준 국가 채무
발생주의 회계란 재무적 효과를 현금의 수취와 지급과는 분리해서 거래의 발생시점에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래 지급 보증을 서는 액수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현금주의 방식 보다 더 큰 부채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 따라 국가 채무를 발표할 때 현금주의 기준인 나라도 있고 발생주의 기준인 나라도 있으며 아예 두가지 다 발표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본래 현금주의 기준으로만 발표하다가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 채무) 최근에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 국가 채무도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2 년 국가 채무 (지방 정부 채무 포함) 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2 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지급을 보증해줘야할 공무원, 군인 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막대한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참조해 주십시요.
- 공기업 부채
국가에서 직접 지급 보증을 서지는 않지만 그 업무가 토지 개발, 전기, 상하수도, 도로, 철도, 항만 유지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고 사실상 국가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 공기업의 경우 따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의의 공적 부채 (public debt)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부실화 되었을 때는 결국 파산이나 해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력이나 철도 공사를 파산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국가 부채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공적 부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도 통계를 작성할 때 마다 다르기 때문에 뉴스를 볼 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28 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2012 년 기준 353.6 조원입니다. 범위를 295 개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넓히면 2012 년 말 기준 493.4 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기업 부채는 후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2013 년 말 기준으로 대략 520 조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 년에는 국가채무 + 공기업 부채가 대략 1000 조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발생 주의 기준으로 삼으면 2012 년말에 이미 거의 1400 조원에 근접해서 (902.4 + 493.4 = 1395.8 조원) GDP 대비 100 % 선을 이미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명목 GDP 성장률을 추월하고 있지만 공기업 부채는 더 놀라운 속도로 증가 중에 있어서 2007 년말 249 조 3000 억원이던 공기업 부채가 2012 년 말에는 493.4 조원으로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각종 공약 사업 및 국책 사업을 국가 예산이 아니라 공기업에서 담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힘들게 통과시키지 않고도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2008 년에서 2012 년 5년 사이 이전 행정부에서 SOC 부분과 에너지 부분 공기업 10 개에서만 140 조원의 부채가 새로 발생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LH 나 수공의 경우에는 4 대강 사업이나 이전부터 추진한 각종 주택 공급 사업의 결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한전과 가스 공사등은 급증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제때 못해 막대한 부채를 앉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전은 최근 원전 비리로 추가로 더 막대한 부채를 얻게 생긴 상태)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아직 선진국 대비 부채가 적다고 말하기 만은 곤란한게 한국의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연 수십조원에 달해 이를 갚기 위해서는 새로운 빚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채권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국채 특수채 발행 잔액
국채는 당연히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가 부채입니다. 특수채란 '공공 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으로 대표적으로 LH 나 한전 같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채권 발행 잔액은 2007 년에는 395 조원에 달했지만 2012 년 말에는 731 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2013 년 8월 13 일에는 다시 70 조원이 더 증가한 800 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료 출처 : 금융 투자 협회)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이유는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국가 부채도 꽤 빠른 속도로 증가한 때문입니다. 특히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공공 부채는 올해 들어서는 세수 부족과 경기 부진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국채 특수채 발행 잔액 증가는 어쩌면 100 조원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적자성 채무
국가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2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 국가 채무에서 특수한 부분은 바로 외환 시장 안정용 부채입니다. 이는 과거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외평채 :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bond) 라고 불렸던 항목으로 현재는 달러 표시 국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외환 보유고 확충입니다. 과거 외환 위기 이후 외환 보유고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는 막대한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 (예들 들어 외환 보유고) 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갚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아무 대응 자산이 없는 그냥 순수한 빚이 있는데 이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예들 들어 일반 회계에서 지출한 액수를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적자성 채무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자성 채무가 2013 년에 처음으로 50% 를 넘어서게 됩니다. 과거에는 외환 보유고 확충과 공적 기금 마련 때문에 주로 늘어난 국가 채무는 최근에는 적자 재정에 의한 더 위험한 국가 채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 자산도 없는 순수한 빚인데다 공적 자금 투입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재정 자체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셈이니까요.
국가 채무의 부분별 증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참조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08 년에서 2012 년 5 년 사이 127.4 조원에서 220 조원으로 92.6 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적극적인 적자 재정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저성장과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적자 재정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 앞으로가 다소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3 년에서 2017 년 사이에도 108.7 조원이 새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기사들 참조)
- 정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2012 년 말 기준으로
1. 국가 채무 (현금주의 기준) : 433.1 조원
2. 국가 채무 (발생주의 기준) : 902.4 조원
3. 공기업/공공기관 채무 (295 개 기관 통합) : 493.4 조원
4. 국채 + 특수채 발행 합계 : 731 조원
5. 적자성 국가 채무 : 220 조원
이며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에 따라 국가 부채 규모는 다양해 지게 됩니다. 일반적은 비교를 위한 가장 좋은 기준은 1번이고 광의의 공공 부채는 1+3 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제는 1-4 까지 최근 명목 GDP 증가보다 더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버는 것에 비해 부채가 급증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최근에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국정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점차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특히 고삐 풀린 공기업/공공기관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예산에 비해 부족한 세수 역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말이죠. 이를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사가 많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내용은 이에 대한 기본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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