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은행 (2013 년 3 분기는 속보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2013 년 3 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 는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3.3 % 증가 라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2 분기 연속으로 1% 대 성장을 보인 셈이고 (그 이전에는 2011 년 2 분기부터 2013 년 2 분기까지 연속 8 분기 1% 미만 성장)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11 년 4 분기 이후 7 분기 만에 3% 대 성장을 보인 셈입니다. 민간 기관은 물론 (0.9%) 한은의 예상 (1.0%) 도 상회한 성장으로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뜯어 보면 아주 좋아할 수 만은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3 년 3 분기 한국 경제는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 업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비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 1.1% 가 증가했고 건설투자도 2.7% 증가, 설비 투자도 기계류가 증가해 1.2 %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수입은 지적 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이 늘어나 0.1%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수출은 감소했는데 설비투자, 민간소비, 건설 투자가 증가한 셈입니다.
각각을 뜯어 보면 민간 소비는 2013 년 1 분기에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으나 2 분기 0.7%, 3 분기 1.1 %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소비는 1 분기에 1,2%, 2 분기에 2.4% 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3 분기에는 0.1% 로 주저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한다고 상반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서 올해 최대 8 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3 분기까지 집행이 안 된 사업비를 30% 줄이는 등 정부는 아주 적극적인 지출 절감을 추진중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예산은 2 조원이나 집행 중단 되는 등 부처별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묶인 상태입니다.
모두 집행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올해 4 분기에 정부 부분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집중 집행으로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이끈 정부 부분 소비 감소로 인해 하반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은 달러당 1050 - 1060 대에 근접하면서 3분기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아마 4 분기 성장률은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2,3 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어떨지 두고봐야 알겠지만 성장률이 예상 보다 높은 흐름 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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