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국가 부채 (현금 주의 기준으로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확정 채무 기준, 공기업 부채 및 공적 연금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국가 채무) 예상이 새로 갱신 되면서 기획 재정부가 예상하는 국가 부채가 500 조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20 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 채무 추이. 2013 년 예상은 480.3 조원 출처 : e 나라지표/기획 재정부)
(국가 채무 추이. 2013 년 예상치는 10 월에 다시 수정. 2012 년까지는 결산 기준. 출처 : e 나라지표/기획재정부)
여기서 한번 2 년전인 2011 년으로 돌아가 기획 재정부의 미래 예측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5584824 참조)
(2011 년 이후는 기획 재정부 추정치. 출처 : 기획 재정부)
당시 예상한 수준과 현재 실제 모습과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획 재정부가 과거 생각하기로는 2013 년 이후에는 거의 균형 재정을 달성 국가 부채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반면 당시에 매우 낙관적으로 계산한 높은 GDP 성장세로 말미암아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14 년 이후 30 % 미만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장미빛 미래는 예상 보다 낮은 GDP 성장률과 더불어 세수 결손, 선거와 맞물린 여러가지 지출 증가 (공약 사업에 따른) 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불과 2 년 정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2013 년 국가 채무는 480 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현 시점에서 추경을 포함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GDP 대비 비율은 36.2% 까지 높아졌습니다. 2014년 사정에 따라서는 이 해에 500 조원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해 사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2015 년에 500 조원을 넘게 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역시 변수들이 있게 마련이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은 위의 두개의 표를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이라면 지금은 재정 적자지만 몇년 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호기롭게 말했던 일이 여러번이었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 당국으로써도 어쩔 수 없는 외부적 변수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외환 위기 사태나 글로벌 금융 위기 (2008) 같은 외부 변수,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할 수 없던 공약 사업까지 미리 다 알고서 계획을 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앞으로 언제 정도에 균형 재정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국가 채무가 500 조원에 근접함에 따라 이자 비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은
2006 년 : 11.4 조원
2007 년 : 13 조원
2008 년 : 13.4 조원
2009 년 : 14.4 조원
2010 년 : 17.1 조원
2011 년 : 18.9 조원
2012 년 : 19.1 조원
2013 년 : 20.3 조원 (추정)
입니다. 대략 평균 금리가 4% 를 넘는 것 같은데 현재 국채 이자율 보다 비싸 보이는 이유는 국채를 발행한 시점에서의 금리들을 각각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명목 GDP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부채 증가율로 인해 이자 역시 비슷한 속도로 급증해 기획 재정부와 국회 재정위원회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013) 년 이자 추정치는 20.3 조원으로 중앙 정부 예산의 7.7% 에 이르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확정치는 내년 중반에 나오겠지만 아무튼 2013 년 이자가 2012 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20 조원이 넘을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산 1000 원당 77 원은 과거 빌렸던 빚의 이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덧 이자 비용이 증가해 이정도까지 이르렀나 싶을 정도인데 2009 년 16.4%, 2010 년 9.1%, 2011 년 7.2%, 2012 년 5.4% 이자 비용이 증가해 명목 GDP 증가율을 앞섰고 2013 년에 추정치로는 8.4% 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이자 비용만 20 조원이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1 인당 연간 약 40 만원 정도 부담입니다.
내년에는 이 비용이 아마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 년에는 부채 자체가 510 조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도 있지만 역시 이런 저런 변수가 있어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은 위의 두 표에서 증명된 바와 같죠. 어쨌거나 더 크게 증가하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 채무는 감당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국가 채무가 증가해 이자도 좀 부담스런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국가 채무가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간접 보증을 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공기업 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국의 공공 부채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전에는 저도 아직은 문제 없다는 의견이었는데 최근 저성장에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대조적으로 부채는 활력 (?) 을 찾은 듯이 증가하고 있어 쉽게 생각하기만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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