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4 년 예산안 및 2013 년 - 2017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틀이 드러났습니다.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 건전성 유지의 3 가지 큰 과제를 절충하는데 고민했다고 이야기 하고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예산안 및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며 다음달 정부안이 확정되면 다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예산안이 됩니다. 또 예산안은 추경등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향후 정부 계획이 이렇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윤곽이 나온 정부안에 의하면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은 3.9% (실질) / 6.5 % (명목) 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총수입은 370 조 7 천억원으로 이중 총국세는 올해 대비 3.9% 증가한 218 조 5 천억원입니다. 총 지출은 357.7 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도 예산안이 357.7 조원으로 이는 특별 회계 포함 기준) 각 분야 별로 보면 (가로 안은 올해 대비 상승폭)
- 보건 복지 고용 : 105.9 조원 (8.7%)
- 교육 : 50.8 (2.1%)
- 문화 체육 관광 : 5.3 조원 (5.7%)
- R&D : 17.5 조원 (4%)
- 국방 : 35.8 조원 (4.2%)
- 공공 질서 안전 : 15.7 (4.6%)
- 사회 간접 자본 (SOC) : 23.3 조 (-4.3%)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15.3 조 (-1.7%)
등입니다. 보건 복지 예산 비중은 29.4% 로 비중이 증가해 역대 최대이지만 기초 연금 공약이 후퇴한 것을 비롯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실제로는 예상보다 비중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 연간 등록금 450 만원 지원 사업 등 그 시급성에서 우선 순위를 왜 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비는 그대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관리 재정 수지는 25.9 조원 적자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 년 이후 7 년 연속 적자 재정 편성으로 GDP 대비 - 1.8 % 수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올해와 비슷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내년도 국가 부채가 꽤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80.3 조원으로 예상되는 2013 년 국가 채무는 2014 년에는 최초로 500 조원을 돌파 515.2 조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국가 채무 포스트 ( http://jjy0501.blogspot.kr/2013/09/The-debt-of-ROK-government-approached-500-trillion-won.html ) 에서는 2014 년에 국가 채무 (현금 주의 기준 국가가 지급 보증을 서는 확정 채무) 가 500 조원을 넘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 했는데 정부안에 의하면 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졌습니다. 큰 이변 (예를 들어 정부안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2014 년에 조세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를 제외하면 실제로 500 조원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예상으로는 2013 년 국가 채무는 480.3 조원 출처 : e 나라 지표)
한편 현재 정부 계획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함. 또 그해 계획은 전년도와 그해에 변경될 가능성이 항상 있음.) 에 의하면 앞으로 남은 임기도 모두 적자 재정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는 계속 순증을 거듭 2017 년에는 610 조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새로운 추정입니다. 다만 이것도 2014 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고 정부의 재정 계획이 성공을 거둔다는 전제 하에서의 추정치입니다. 새로운 추정에 의하면 국가 채무는
2014 년 515.2 조원
2015 년 550.4 조원
2016 년 583.1 조원
2017 년 610 조원
이며 재정 수지는
2014 년 - 25.9 조원
2015 년 - 17 조원
2016 년 - 14.1 조원
2017 년 - 7.4 조원
으로 현 정부의 임기 5 년간 (2013 년은 - 23.4 조원) 모두 적자 재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전 이명박 행정부때까지 합치면 10 년 연속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셈입니다.
이 기간 중 계속해서 국민의 세부담 및 국가 채무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국민 1 인당 세부담은 550 만원이 될 예정이며 국민 1 인당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1000 만원을 넘어 1021 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에 의하면 2017 년이 되면 국민 1 인당 나라 빚이 1200 만원 선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의 낙관적 예상이 맞아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한가지 불안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이 3.9% 라는 점도 아직은 정부의 희망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5.5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며 고용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를 9% 나 전망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벌써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올해 같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14 년에 글로벌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예상외로 세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곤 말할 수 없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경기가 좋아진다곤 해도 정부 예상만큼 밝은 미래가 기다리는 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부는 둘째치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야 할 텐데 말이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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