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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내년도 전력 위기 가능성 - 신고리 3/4 호기 완공 지연



 2013 년 10월 16 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본래 내년에 6 개월 정도 시운전을 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갔어야 할 신고리 원전 3,4 호기의 제어케이블 성능 시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 과천 청사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개최되었는데 한수원은 여기서 케이블 교체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언제 완료할 수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JS 전선 케이블로 이전에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확인된 그 케이블 입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 (원안위) 는 지난 6월에 신고리 3/4 호기에 설치된 케이블에 대해서 전면 교체 혹은 재시험을 지시했는데 재시험 대상은 JS 전선 600V 전력 제어 계장 케이블, 5kV, 15kV 전력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은 냉각재 상실 사고 (LOCA) 에서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등 치명적 원전 사고에서 멜트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극단적 사고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전은 그 특수성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성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빨리 대충 지어서 가동할 종류의 발전소가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이 케이블들은 재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케이블을 모두 철거하고 성능이 검증된 새로운 케이블로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교체 대상 케이블의 길이가 3 호기만 450 km, 3/4 호기 합쳐 890 km 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케이블들은 지난 2010 년부터 설치되 설치에만 1-2 년이 걸렸습니다.  


 본래 3 호기는 2014 년 8월, 4 호기는 2015 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며 각각 발전 용량은 무려 140 만 kW 에 달합니다. 이 대형 원전이 가동되면 2014 년 여름/겨울 전력난과 2015 년 여름/겨울 전력난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로썬 실제 가동 시점이 언제가 될 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 6-12 개월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 여름에도 다시 전력 대란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부) 가 올해 초에 발표한 제 6 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2014 년 여름철 설비용량은 8699만 kW, 최대 전력 수요는 8032만 kW 로 추정 전력 예비량은 667 만 kW 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3 호기가 빠지게 되므로써 예비 전력은 527 만 kW로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원전이나 혹은 화력 발전소 1-2 개가 고장이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1 단계 준비 (500 - 400 만 kW) 단계나 2 단계 관심 (400 - 300 kW) 단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의 노후화와 더불어 빠듯한 전력 사정으로 수요가 한참 몰리는 시기에는 발전소들이 100 % 에 가깝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이나 멈추는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올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민간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주고 조업 단축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 예측이 잘못된 탓인데 예상보다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전기값이 너무 저렴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또 향후에도 전기료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여론 및 산업계의 반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값비싼 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 단가 상승 -> 전기료 인상이 아마도 불가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 에너지는 평균 단가가 화력 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또 한가지 더 이 사태와 연관해서 미묘해진 것은 밀양 송전탑 공사입니다. 이 송전탑은 본래 신고리 3 호기 준공에 따른 송변전 시설이었는데 신고리 3 호기의 가동이 연기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보다는 송변전 시설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신고리 3/4 호기 가동 연기 소식이 우리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단순한 탐욕에서 비롯된 부패와 뇌물의 고리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파는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년 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도 한두명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될 예정입니다. 부정 부패를 그대로 두면 왜 엄청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지금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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