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부활하는 일본 연합함대 ?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인 JS KONGO (DDG-173) 에 욱일기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해상 자위대   Credit : US Navy)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에게 든든한 우군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13 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 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를 개최한 후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노력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2014 년 방위 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 작성 등 - 을 미국이 환영한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어디까지 해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일본 및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미국의 역할을 분담하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997 년 이후 16 년 만에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오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생소하지만 아무튼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를 잘 해석하면 반드시 일본을 공격하는 적국에 대해서만 자위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족쇄를 풀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A 라는 나라와 전쟁 중이라면 A 라는 국가는 일본에 아무런 공격을 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이를 더 넓게 해석하면 선전 포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전권을 인정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일본의 현행 헌법은 제 9 조에 일본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번역을 보려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6618  에서)


 그러나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했듯이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은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보유하는 등 보통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그 전단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jjy0501.blogspot.kr/2012/05/blog-post_05.html 및http://jjy0501.blogspot.kr/2013/07/Abenomic-and-amending-of-constituion.html 참조)   


 한편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4 년 방위 예산 (방위 관계비) 을 3% 정도 늘리는 2014 년 방위 관계비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2014 년 방위 예산은 4조 8194 억엔 (약 54 조원 정도) 으로 올해 대비 3% 증가 되는데 3% 증가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전함 전투기 등 주요 장비 계약을 포함하는 조달 계약액 예산이 3조 1204 억엔 (약 35 조원) 으로 올해 대비 16.4% 로 증가되게 됩니다. 즉 전력을 대폭 증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국방력 증강 계획은 특히 중국과의 갈등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히 해군력 증강과 상륙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의 예를 들면 고정익 초계기 4기 도입/초계 헬기 (SH-60K) 4 기 도입/F-35A 4기 도입/C-2 수송기 3 기 도입/잠수함 구난함 1척 등인데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기 경보기 (E2C) 를 운용하는 비행 경계 감시대를 센카쿠에서 가까운 오키나와 나하현 항공 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할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륙 양용정비대를 신설한다는 점인데 여기에 미국에서 도입할 AAV7 수륙 양용차를 비롯하여 오스프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오스미형 수송함을 개조하는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또 최근 진수식을 가진 헬기 호위함 (이라기 보단 경항모 성격의) 이즈모에는 수륙 양용전 사령탑 역할을 맡기 위한 전자회의 장비 등이 추가로 탑재될 것으로 보여 이 배가 단순히 헬기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무기들은 일본 국가 방위 기본 정책인 전수방위 (專守防衛 : 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만 방위력을 사용) 와는 대비 되는 개념입니다. 공격 부대의 성격이 강한 해병대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보유한 대형 헬기 모함들을 보다 공격적인 임무에 투입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스미형 수송선 (Osumi-Class amphibious assault ship) 인 쿠니사키 JDS Kunisaki (LST 4003) 와 미 해군의 병원선 USNS Mercy 가 함께 항해하는 모습   Credit : US Navy)


 3 척이 도입된 오스미형 LST (おおすみ型輸送艦) 는 본래 일본내 병력 수송에만 사용한다고 건조했다가 (그래서 이름도 수송함) 다시 재외 국민 후송 등의 이유로 LCAC 2 기를 탑재하고 탱크를 수송할 수 있도록 상륙함 처럼 건조되었습니다. (만재 14000 톤급) 그런데 일본의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탑재해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사실상의 해병대용 상륙함 겸 헬기 항모 (엘리베이터가 추가되면 격납고에 헬기도 수납 가능) 로 개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고가인 오스프리를 구매할 계획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진 않겠죠. 이 무기의 성격상 일본은 아주 장거리 기습 타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수된 이즈모 급 헬기 구축함 (Izumo-class helicopter destroyer いずも型護衛艦, 혹은 22DDH 


 길이 248 미터에 폭 38 미터, 만재 배수량 27000 톤급으로 사실상의 경항모급인 이즈모 역시 (사실 이탈리아의 경항모 카오보르 ITS Cavour 와 같은 크기임) 수륙 양용전 지휘에 필요한 전자 장비를 추가 탑재하는 것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헬기만 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해상 자위대가 자위만 하는 부대가 아니라 공격도 하는 부대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는 데 이는 해병대 성격의 상륙 부대 창설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F-35B 형을 탑재해서 새로 진수시킬 이즈모 급 2 척에 탑재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존재합니다. 


 일본도 2차 대전 당시에는 항모를 대량으로 보유한 역사가 있지만 공격 성향이 강한 무기인 만큼 지금까지는 보유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박들을 보유한 만큼 얼마든지 간단히 개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F-35B 가 제때 전력화 할 수 있냐겠죠. (일설에 의하면 F-35C 를 운용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아마도 이즈모 보다 더 큰 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해병대에 루머로 나오는 항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솔직히 배는 이미 있고 항공기 도입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자위대' 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과거 일본 제국해군 (大日本帝國海軍) 의 연합함대 (連合艦隊 れんごうかんたい 렌고칸다이) 를 재건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뻘글 같지만 왠지 연합함대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스미 급 3 척을 개조하고, 이즈모급 2 척을 건조 (한척은 이미 건조) 하고, 지금 있는 휴우가급 2 척까지 포함하면 1 만 톤급 이상 헬기 모함이 사실상 7 척까지 늘어나는 셈인데 헬기만 이렇게 많이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일부는 F-35B 도입이 가능하면 공격항모 처럼 운용하는 편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진실은 어떤지 시간이 밝혀주겠죠 )          


 참고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통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가 다소 애매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통계학, 특히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비교적 흔하고 난감한 경우는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문적 연구는 집단간 혹은 방법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려면 불가피하게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야와 주제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 논문에서는 통계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서 통계 수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논문 제출이 필요없거나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는 SCI/SCIE 급 논문이 필요하게 되어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논문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경우 통계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혹 통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통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실력은 모자라지만, 대신 앞서서 삽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입문자를 위한 책을 추천해달라  사실 예습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학과별로 다르지 않더라도 주로 쓰는 분석방법은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자신이 주로 하는 부분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통계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잘 쓰지도 않을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

R 스튜디오 설치 및 업데이트

 R을 설치한 후 기본으로 제공되는 R 콘솔창에서 코드를 입력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R 개발환경인 R 스튜디오가 널리 사용됩니다. 오픈 소스 무료 버전의 R 스튜디오는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며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R을 위한 IDE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s://www.rstudio.com/  다운로드 R 이나 혹은 Powerful IDE for R로 들어가 일반 사용자 버전을 받습니다. 오픈 소스 버전과 상업용 버전, 그리고 데스크탑 버전과 서버 버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오픈 소스 버전에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상업 버전의 경우 데스크탑 버전의 경우 년간 995달러, 서버 버전은 9995달러를 받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및 자문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은 매우 쉽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스톨은 윈도우, 맥, 리눅스 (우분투/페도라)에 따라 설치 파일이 나뉘지만 설치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R은 사전에 반드시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 스튜디오만 단독 설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설치된 R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업데이틀 체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R 스튜디오에서 Help 로 들어가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다면 최신 버전이라고 알려줄 것이고 업데이트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R의 업데이트와 R 스튜디오의 업데이트는 모두 개별적이며 앞서 설명했듯이 R 업데이트는 사실 기존 버전과 병행해서 새로운 버전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R 스튜디오는 실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구버전을 지워줄 필요는

R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오류 (1)

 R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R을 재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해도 해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사용자는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 혹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같이 설치하는 패키지 중 하나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백신 프로그램 때문이었던 경우입니다.   dplyr 패키지를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패키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나왔습니다.  > install.packages("dplyr") Error in install.packages : Updating loaded packages > install.packages("dplyr") Installing package into ‘C:/Users/jjy05_000/Documents/R/win-library/3.4’ (as ‘lib’ is unspecified) also installing the dependencies ‘bindr’, ‘bindrcpp’, ‘Rcpp’, ‘rlang’, ‘plogr’ trying URL ' https://cran.rstudio.com/bin/windows/contrib/3.4/bindr_0.1.1.zip ' Content type 'application/zip' length 15285 bytes (14 KB) downloaded 14 KB trying URL ' https://cran.rstudio.com/bin/windows/contrib/3.4/bindrcpp_0.2.2.zip ' Content type 'application/zip' length 620344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