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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처음으로 600 만명을 돌파한 65 세 노인 인구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고령자 통계' 에 의하면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처음 600 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날 (10월2일) 을 맞이해 새롭게 수정된 통계와 예측에 의하면 올해 65 세 이상 인구는 613만 7702명 으로 전체 인구의 12.2% 라고 합니다. 65 세 인구가 500 만명을 돌파한 시점이 2008 년이었는데 대략 5 년 만에 100 만명의 65 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한 셈입니다. 




(한국의 과거 인구 분포 변화와 미래 변화 예측, 단위는 %     출처 : 통계청의 '2013 고령자 통계' 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통계청의 새로운 예측에 의하면 65 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 만명을 넘게되는 시점은 2025 년 정도입니다. 그 이후 2050 년에는 1799 만 1052 명을 기록 전체인구의 37.4% 에 이르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15 세에서 65 세 사이 인구 집단은 전체인구의 절반 수준인 52.7% 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30 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 인구 4 명중 한명은 65 세 이상이 될 예정이고 2040 년에는 거의 3 명 중 한명이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령화 사회 (65 세 인구가 전체의 7-14% 사이) 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고령사회 (14% 이상) 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이 시기는 2017 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지역별로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 때문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광역지자체가 6 곳에 달합니다. 65 세 노령 인구 비중이 21.4% 로 최고 수준인 전남을 비롯,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충북 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이미 14% 를 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 추산한 노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는 2013 년에는 16.7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경제 활동인구 6 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는 셈이지만 2013 년에는 이 수치가 38.6, 2040 년에는 57.2, 2050 년에는 71 까지 급격히 증가해 사실상 취업자 한명이 노령 인구 1 인을 부양해야 할 만큼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씩 통계 추정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최근 나왔던 예측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앞으로는 노인 인구의 취업을 적극 독려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결국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써야 하는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는 노후 준비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 노인 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력이 있는 인구의 취업 독려, 노동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 등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나 어느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사족이지만.... 각 개인의 관점에 봤을 때 사실 노후 준비는 노후에도 먹고 살만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가능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일할 능력이란 특히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사실 건강만큼 잘 준비해야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아무리 건강하다 쳐도 교직이나 공직이 아닌 다음에는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자영업으로 뛰어들다가는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치킨 집이나 커피 전문점을 열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충분한 소득을 가진 일부를 제외한다면 사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동안은 국민연금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다소 완화는 시켜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미 50 대만 되면 '노후' 에 들어가야 하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고서는 노령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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