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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4일 금요일

끝나지 않은 재정 절벽 -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에 큰 암초였던 재정 절벽 협상이 일부 증세안 및 감세안을 중심으로 부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합의에 성공한 부분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45 만 달러이상인 경우 소득세율을 35% 에서 39.6% 로 늘리고 부유층의 배당 세율 역시 15% 에서 20% 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고액 상속 재산 세율 역시 35% 에서 45% 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0 만명에게 지급되던 실업 급여도 연장 지급 됩니다.   


 한편 중산층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최저한도세(AMT) 부과가 유예되고 그외에 부양자녀 세액공제(CTC),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 교육비 공제(TTC) 등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므로써 일단 중산층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산층의 정의를 두고 상당한 갈등이 표출되긴 했지만 말이죠. (45 만달러(개인의 경우 40 만 달러) 가 중산층의 정의로 적당한지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반발이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번 조치로 중산층 증세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 년 서명했던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77% 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뉴욕 타임즈 (NYT) 는 보도했습니다. 급여 소득세가 평균 4.2% 에서 6.2% 오르게 되면 연소득이 5 만 달러인 경우 최대 1000 달러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 역시 적지 않으며 사실 위의 합의안을 상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도 현재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가 없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추가 조치란 증세뿐 아니라 재정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이번 재정 절벽 협상이 불완전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예산 감축안 협상을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본래 2011 년에 합의했던 자동 예산 삭감 (시퀘스터 sequestration. Budget control act of 2011 에 의한 것 ) 에 의하면 2013 년 부터 다른 합의안이 없으면 10 년간 1.2 조 달러를 자동으로 예산에서 삭감해야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권당인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고 이것 자체도 재정 절벽의 일부가 현실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미국의 정부 부채가 그 법정 한도인 16 조 3940 억 달러 이미 근접한 상황이고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5234156  참조) 결국 한도를 다시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됨 - 다시 한번 이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증세안에서 양보를 한 만큼 대규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고 집권당인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 자체는 동의를 해도 그 규모면에서는 지나친 예산 삭감은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실제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3월이 데드라인이지만 이 데드라인을 넘기거나 아슬아슬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역시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CBO 가 예측한 연방 공공 부채의 증감. 본래 재정 절벽을 현실화 했을 때 기준 시나리오와 대체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는데 대체 시나리오는 사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음  Source : CBO )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벽 협상이 일부라도 타결이 된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도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일부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될 예산 삭감이나 부채 한도 협상이 나중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를 두고 새로운 형태의 절벽이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 보여진 것 처럼 협상을 두고 양당의 의견이 다시 평행선을 달릴 경우 또 다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난데다 부채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규모 (16.4 조 달러가 그냥 사라질 순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이자만해도 한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라 결국 미래에도 한동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장애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밀어 붙이기는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 일이라는게 결국 간단치 않고 사람이 저마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게 마련이겠죠. 그래도 결국 해결은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것도 2013 년 3월까지 말이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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