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3월 24일 방사청은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제 77 회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를 열어 차기 전투기 사업 (F-X) 은 F-35A 전투기 40 기를 대외 군사 판매 (FMS) 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확정했습니다. 계약 주체는 방사청과 미 공군성이 될 예정이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방사청이 원하는 목록을 적어내면 미 공군과 록히드 마틴이 미 공군 납품가에 기준해서 F-35A 의 가격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비는 완전히 결론나지 않았지만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총 사업비로 7 조원대 중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FMS 에서 제시된 가격을 봐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수치로 아직은 미정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간 바 있었죠. (http://jjy0501.blogspot.kr/2014/01/Price-of-the-F-35A.html )
이 때도 총 예상 사업비로 7.4 조원 가량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왔으나 방사청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청의 공식 입장은 올해 3/4 분기 이내로 계약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 보다도 사실 옵션으로 구매 옵션에 따라 비싸게 산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전 60 대 구매 의사 타진을 했을 때 FMS 에서 제시한 가격은 108 억 달러 였습니다.
(2006 년 공개 행사 중인 F-35A Credit : US Department of Defense ))
여기까지는 별로 새로운 소식이 아니지만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사청이 록히드 마틴으로 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역시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이 나오는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에 지분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닌 상태지만 이 내용에 의하면 록히드 마틴에 최대 20% 까지 지분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록히드 마틴은 이전에도 T-50 고등훈련기 개발에 13% 가량 지분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단 이 때 투자는 기술 이전 및 인력 지원으로 주로 현물 투자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에는 자본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당장 아쉬울게 없는 록히드 마틴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우리측 요구에 응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와 군이 F-35A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이후 인데 록히드 마틴이 과연 우리측 요구를 다 수용할지는 두고봐야 겠죠.
확실한 부분은 방사청이 올해 안에 일단 협상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와 록히드 마틴, 미 공군성의 시각차이가 큰 만큼 예정보다 일정이 훨씬 지연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FMS 문서가 공개되도 이점은 변함이 없어서 아마도 우리측이 미국이 제시한 FMS 조건 그대로 계약을 맺기 보다는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런 협상력이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말이죠.
한편 이 와중에 2014 년 3월 미 회계 감사국 (GAO : General Accounting Office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법부 산하에 설치돈 회계 감사 기관) 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F-35 의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로 인해 F-35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Problems Completing Software Testing May Hinder Delivery of Expected Warfighting Capabilities" 제목의 보고서에서 GAO 는 미 국방성의 테스트 및 평가국 (Director of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의 보고를 인용해 Block 2B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서 F-35B 개발 프로그램이 다시 예정보다 최장 13 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은 2010 년에서 2011 년사이 이전에 지적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2012 년까지 560 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F-35 이 실전에 배치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먼 상태입니다. 2013 년초에는 엔진 블레이드와 동체 균열 등으로 일시적인 비행 금지가 된 바 있고 ( http://jjy0501.blogspot.kr/2013/02/f-35.html 참조) 최근에도 다시 균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죠. 중량 초과 문제는 이제는 더 새로울 것도 없는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소프트웨어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셈인데 사실 소프트웨어 이슈는 F-35 프로그램 초기부터 계속 개발자들을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F-35 는 버전만 3 가지로 동시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최근에 개발되는 전투기로 가장 진보된 하드웨어와 이를 제어할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만 그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지 않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용기라는 특징상 단순한 버그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다시 개발 지연과 그에 따른 코스트 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나 록히드 마틴 및 미 국방성은 F-35A 의 개발 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봐야 알겠지만 워낙 개발 지연을 밥먹듯이 했던 F-35 라서 더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듭니다. 사실 본래 계획대로면 2012 년 부터 양산에 들어가 지금 쯤이면 수백기 이상이 실전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좋든 싫든 이제 F-35A 를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본래 일정에 비해서 꽤 늦어진 상태이고 이미 가격도 본래 예상을 훨씬 초과한 상태이지만 대기 만성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는 F-35 개발 프로그램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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