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9141872 2. 미래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미래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출은 줄어들 수 없는데 미래에 조세 수입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고령화 입니다. 이전 한국의 잠재 성장율 추락 가능성에 대한 포스팅에서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8978765 참조)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젊은 나라이지만 2050 년 즈음에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오면 65 세 이상 인구가 지금의 11.3 % (2011 년) 에서 2050 년에는 38.2% 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10 명 중 거의 네명 꼴로 65 세 이상 인구인 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20 - 64 세 인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율과 실제 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전체 인구에서 실질적인 납세자의 수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 예상. 출처 : OECD) (한국의 잠재 성장율 예상. 출처 OECD ) 납세자는 줄게되도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국이 노인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해도 노인 인구를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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