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9141872 2. 미래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미래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출은 줄어들 수 없는데 미래에 조세 수입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고령화 입니다. 이전 한국의 잠재 성장율 추락 가능성에 대한 포스팅에서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8978765 참조)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젊은 나라이지만 2050 년 즈음에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오면 65 세 이상 인구가 지금의 11.3 % (2011 년) 에서 2050 년에는 38.2% 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10 명 중 거의 네명 꼴로 65 세 이상 인구인 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20 - 64 세 인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율과 실제 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전체 인구에서 실질적인 납세자의 수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 예상. 출처 : OECD) (한국의 잠재 성장율 예상. 출처 OECD ) 납세자는 줄게되도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국이 노인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해도 노인 인구를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실제로는 이런 저런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최악의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초 노령 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 노령 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2012 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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