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2012 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던 2 % (실질 GDP 성장률 잠정) 에 불과했므으로 예상되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74714159 ) 2012 년 말에는 세수 부족이 예상치 대비 3 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으나 기획 재정부가 2013 년 2 월 8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부 마감 자료에 의하면 예산 대비 국세가 2.8 조원이 적게 걷혔다고 합니다.
2012 년 국세 수입은 203 조원으로 예산 205 조 8000 억원 대비 2조 8000 억원 가량을 미징수했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 부진으로 일단 소비가 부진해서 부가가치세 1.1 조원, 수입이 줄어들어 관세 1.8 조원, 개별 소비세 7000 억원, 증권 거래세 5000 억원등을 미 징수했습니다. 다만 2011 년 실적이 반영되는 2012 년 법인세는 증가해서 1.4 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기타 내국세가 1.3 조원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이며 2012 년 하반기 기업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2013 년에도 세금이 그렇게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기타 다른 수입을 합쳐보면 세외 수입에서 전년 이월금 3.8 조 원과 기타 재산 수입 부분에서 5000 억원을 추가로 거둔 대신 다른 부분에서 2.2 조원을 징수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대비 9000 억원 감소한 58.7 조원을 징수했습니다. 모두 합치는 경우 총세입은 예산 대비 3000 억 정도 적게 걷힌 282 조 4000 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274 조 8000 억원이었고 예산 (288 조 2000 억원) 대비 집행률은 95.4% 였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7.6 조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월액 (7.7 조원) 을 빼면 세계 잉여금은 1484 억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기획 재정부)
약간 이야기가 복잡한데 아무튼 2012 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 경제 성장률등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계 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98 년 이후 14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기획 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합쳐 생각했을 때 사실 2009 년 보다 2012 년이 더 건전 재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잉여금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2009 년에는 세계 잉여금은 6.5 조원 흑자였으나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35 조원에 달했고 2012 년은 세계 잉여금이 1484 억원 적자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3.8 조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012 년은 2009 년 보다 국채 발행도 적었고 재정이 건전했다는 이야기죠.
사실 세금이라는 건 딱 맞게 징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2012 년 처럼 세계 잉여금 (즉 남는 돈이) 거의 제로 (규모를 생각하면 0.1% 내 오차) 가 되게 만드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고 경기가 부진해서 생긴 우연의 일치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당연합니다. 본래의도는 딱 0 으로 맞추기는 어려우니 약간 초과해서 걷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금까지 건국이래 특별 회계 세계 잉여금 적자 자체가 이번까지 포함 4 번 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권이 엄청나게 돈이 드는 공약을 남발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이 잘 안걷히면 과연 그 일부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3 년 초에도 경기가 강한 반등세를 보인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작년의 경기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초과해서 걷힐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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