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블로그에서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에 대한 내용의 포스트들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최근 기초 연금 때문에 기존의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는 기초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 이전 기초연금/국민연금 관련 포스트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6412203
본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집에는 65 세 이상 인구 전체에게 기초 연금을 지금의 2 배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하 20 만원 수준부터 기초 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 중 )
본래 기초 연금은 도입 즉시 65 세 모든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도입하기로 했지만 사실 그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기저기서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공약 자체가 재원 조달 방식이나 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수급자의 수를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인 이유로 바로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게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수위 구성 직후 나왔던 국민 연금의 일부를 기초 연금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여론의 강한 반발로 인해 현재는 이야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실 위의 공약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나 그 구체적인 사업 방식, 비용, 재원 조달 방식 중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이 이것 저것 의견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여과되지 않고 언론에 흘려져 상당한 논란을 낳는 보기 흉한 모양세가 2013 년 초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된 부분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에게 기초 연금을 지금해 들어가는 재원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즉 A 라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수십년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는데 B 라는 사람은 한번도 국민연금 납부한 바 없지만 세금으로 월 20 만원씩 보장해 준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세금내고 국민연금 납부하는 쪽이 손해라는 이야기죠.
더구나 국민연금을 주로 납부한 대상은 세금이나 각종 보험료를 기본적으로 급여에서 빼고 지급받는 봉급 생활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은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을 낸 후 자기가 국민연금 낸 만큼이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반면 봉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 - 고소득 전문직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든 - 중 일부는 소득 신고를 적게 해서 세금도 적게 내고 국민 연금도 적게 내게 됩니다. 가능하면 탈세를 없애고 지하경제를 줄여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겠지만 어느 국가도 100% 그렇게는 하기 힘들고 특히 한국에서는 더 힘든 일이죠. 모든 정부가 들어설 때 지하경제 척결을 외쳤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모든 국민에게 기초 연금을 해주면 세금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쪽이 상당히 손해보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라서 본래 낼 세금도 없고 국민 연금도 소액밖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큰 논란없이 기초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가운데 성실하게 세금과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온 대안은 국민연금 수령자와의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상위 30% 에게는 월 5-10 만원, 하위 70 % 에게는 월 13-15 만원씩 기초 연금을 주는 방법을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그러면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 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는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0 년에는 약 140 만명 수준이나 2020 년에는 398 만명, 2030 년에는 804 만명, 2040 년에는 1272 만명, 2050 년에는 1587 만명에 이를 상황입니다. 즉 40 년 안에 국민 3 명 중 1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50 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막대한 국민 연금 지금을 할 방안이 현재로썬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재원 조달 방식도 없이 모든 노령자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자체가 이해를 하기 힘든 상태지만 다 그런 식의 공약을 내세웠으니 답답한 일이죠.
아무튼 국민연금도 조기에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납부 비율을 늘리던지 아니면 다시 지급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 지급 비율을 낮춰야 할 판입니다. 이 논의를 더 뒤로 미룰 순 없는 상태에서 기초 노령 연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국민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노후 보장을 하도록 유도하되 지급연령은 높이고 보험료율을 높여서 위기를 극복하려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초 연금은 모두가 아니라 소득 하위 % 하는 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보호막이 되어 현재의 고령자 빈곤을 해결할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 되든 돈이 더 들 수 밖에 없는데 황당하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을 올려야 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합니다. 계속 보험료 인상도 세금 인상도 없는데 어디선가 돈이 나타나 (?)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정책 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돈이 나타나지 않아서 시행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아마도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법 (?) 같은 해결책은 동화가 아닌 현실세계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수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재원 조달의 묘안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되는 상황은 불행히 그것과는 거리가 먼 여론 눈치 보기 같아서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새 행정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쨌든 원만하게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해 보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쪽에 속하든 간에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되야 합니다) 간단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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