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몇 차례에 걸처 기초 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지만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기 보다는 더 증폭되는 양상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미래 연금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더 조기에 점화되면서 만약에 연금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좋은 결과이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기 보다는 참여 정부 시절 그랬듯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미봉책으로 대충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입니다.
이전 포스트 : 국민연금으로 기초 연금 준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6412203
기초연금 vs 국민 연금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8775540
국민연금의 미래는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8042711
이전 기초 연금/국민연금 관련 포스트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본래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 공약집에서 결국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은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포스트들 참조) 여기서 통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지만 결국 국민연금에 적립된 기금의 일부를 기초 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초 연금 재원의 30% 정도를 국민연금에서 빼서 쓰는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적지 않은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 본인이 나서서 세금으로 기초 연금을 충당하고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으나 최근 다시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해서 다시 여론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수위측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가 아니라 '결정된 바가 없다' 로 언급한 부분을 두고 역시 새 정부가 국민 연금을 기초 연금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현실성 없는 공약을 비판한 포스트에서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7178969 ) 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2013 - 2017 년 사이 기초 연금을 두배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은 공약집에서 언급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들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적어도 수십조원 이상의 자금이 어디선가 생겨야 실행이 가능한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어디선가 나타날리는 만무합니다. 더구나 현재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면서 세금 자체가 더 걷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 이전 포스트 참조 http://blog.naver.com/jjy0501/100179564249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대충이라도 밀어붙이거나 액수를 줄여서라도 주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자금이 나타나야 하는데 최근 400 조원에 기금이 육박한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자금이 꽤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로라면 미래에는 필연적으로 기금이 고갈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입자에 비해 수령자가 적은 탓에 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2012 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27.5 조원 걷힌 반면 급여로는 9.8 조원이 나가서 17 조원 이상의 재정 흑자를 이룩했고 기존의 기금에 대한 운용 수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0 년에는 약 140 만명 수준에 불과한 수령 대상자가 2020 년에는 398 만명, 2030 년에는 804 만명, 2040 년에는 1272 만명, 2050 년에는 1587 만명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국민 연금을 낼 사람의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8 년 추계 당시 2060 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3 년 새로 추계를 할 낼 예정인데,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마당에 만약 다른 곳에 전용되게 될 경우 사실상 지금 보험료를 내는 젋은 세대들은 보험료를 일부나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연구 기관들에서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 국민 연금 지급 연령은 높이고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젊은 세대는 다 받기 힘들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보고서를 올리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보였던 국민연금 반대 여론이 들끌었던 사태가 다시 재발할 우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반 국민연금 단체인 한국 납세자 연맹은 국민연금 폐지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수일만에 5 만명이상 서명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의 국민 연금 폐지 서명운동 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pension/new_pension.php )
한국 납세자 연맹은 국민 연금의 불편한 진실 10 가지라는 글을 통해 다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데 일부는 극단적인 의견이지만 일부는 사실 어느 정도 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pension_board&wr_id=79 참조 ) 즉 상당수 국민들이 여유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봉급생활자들이 손해보는 구조 등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경우 유리 지갑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도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저있는데 국민연금 역시 사실상 투명하게 다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낸돈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다고 하면 반발이 적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낸돈으로 기초 연금도 준다고 하면 불만이 터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더 유리해 지기 때문이죠. 어차피 국민연금 안내도 기초 연금 줄 테고 국민연금을 낸다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20-30 대는 나중에 받기 쉽지 않을 테니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국민 연금 납부하는 것 보다 안내고 그 돈을 지금 유용하게 쓰는 편이 누가 생각하든 더 나을 것입니다.
이런 반발이 예상되자 이번에는 인수위 측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 연금을 일부라도 주자는 대안이 나왔는데 대체 돈이 어디서 생길지 더 이해가 안되는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2050 년 이후 한국은 3명 중 한명 이상이 65 세 이상 고령자가 됩니다. 당장에도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 하루하루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왜 계속 돈을 더 쓰는 방법만 생각해 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 연금 개혁을 투명하고 국민적 합의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하고 말도 안되는 공약 따위는 잊어버려야 하는데 이미 선거 기간 중 한 이야기가 있다보니 당장 그렇게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간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설익은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에서 다시 괴담으로 변질되어 국민연금 반대 운동만 거세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인수위나 정부 산하 기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기초 연금과 무관하게 연금 추계가 새로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함) 기초 연금은 예산 문제상 모두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하는 저소득 층 중심으로 우선 국가 예산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쉽이고 정치입니다. 선거 기간 중 이기기 위해 무슨 이야기든 못하겠냐라는 논리는 이제 당선 이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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