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발표는 아직 멀었지만 2013 년 세수 부족은 잠정 8 조원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 수입에서 6 조원, 세외 수입에서 2 조원 좀 넘게 모자랄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몇달 기다려봐야 알수 있지만 아무튼 당초 2013 년 상반기에만 10 조원 가까이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런대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 부족을 주도한 것은 법인세 부족으로 여기에는 법인세 세율 인하의 영향 이상으로 기업 실적 부진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소득세도 줄었으며 주식 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13 년 하반기에는 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세수가 보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년) 에는 2013 년보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세수 실적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2013 년 귀속분을 내는 만큼 다소 부진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늑장 통과된 2014 년 예산안은 355.8 조원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특별회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2014 년 조세 수입이 218 조 5000 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비 8.1 조원 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작년 세수 210 조 4000 억원 추정)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 점을 감안해도 다소 큰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낙관적 계획의 배경에는 이번 정부에서 아주 좋아하는 지하 경제 양성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2012 년 대비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 법인세 1조3300억원, 관세 8200억원, 종합소득세 5700억원, 양도소득세 1500억원, 상속세 1500억원, 증여세 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 모두 4조6800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2 조원 정도 낮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은 굳이 언급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사실 모든 국가가 지하 경제를 없애고 공평하고 넓은 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실제 그때가 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 세수 (과세 행정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는 지금까지 따로 세입 예산안에 포함한 적이 없으나 2014년에는 이례적으로 이를 따로 구체적 항목까지 넣어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결국 2014 년도 세수 펑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 경제 양성화와 공정한 과세는 모든 정부에서 추구해야할 과제지만 이것을 담보로 구체적인 세수 목표를 정해놓는 것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2013 년 처럼 추경을 하거나 혹은 불용액으로 땜빵을 해야 하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3 년의 경우 8 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기재부가 나서서 각 부처가 불용액을 확보하도록 독려한 덕분에 불용액 + 이월액을 합치면 7 조원 이상이 확보되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 만큼 한해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는 적당하겠지만 계속 그럴 순 없는 일이죠. 정말 필요한 만큼 걷어서 필요한 만큼 쓰는게 잘 되는 행정입니다.
아무튼 2014 년 예산안은 이미 통과된 상황이니 앞으로 예상대로 세금이 잘 걷히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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