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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로 비만을 막을 수 있을까?


(Credit: CC0 Public Domain)


 가당 음료에 매겨지는 세금이 실제로 가당 음료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흔히 비만세나 설탕세로 불리는 가당 음료세는 탄산 음료를 포함한 가당 음료가 너무 저렴할 뿐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어 물처럼 마시게 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가당 음료가 지목되면서 담배나 술처럼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일부 국가와 도시에 비만세가 실제로 도입된 후 연구자들은 그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대학 (New York University, Harvard's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the Wharton School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연구팀은 비만세가 도입된 미국 내 7개 도시에서 실제 가당 음료 섭취 감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리터당 34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22% 섭취가 감소했으며 이는 체중 1kg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연구팀은 이정도 섭취량 감소가 비만 위함도 2%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미국 전체에서 시행된다면 210만명의 비만을 줄이고 2형 당뇨 위험도를 2.3% (숫자로는 36000명) 줄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 가격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엄청나게 비싸지지 않는 이상 결국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적응되 판매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탄산음료 같은 가당 음료에 초점을 맞출 경우 아이스크림처럼 다른 디저트류 소비가 증가하는 등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탕류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자, 제조사 반발 역시 무시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늘어나는 비만인구로 골치를 앓고 있고 이에 따른 건강 관련 비용 증가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담배나 주류처럼 설탕에도 세금을 거둬 재원을 거두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 검토된 바 없지만, 여러 국가에서 차츰 도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참고 


 A.H. Grummon at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in Cambridge, MA el al., "Designing better sugary drink taxes," Science (2019). science.sciencemag.org/cgi/doi … 1126/science.aav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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